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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규제 환경 글/로버트 뎀시(Robert Dempsey), 마우저 일렉트로닉스 빠르게 부상하는 인공지능(AI)은 규제, 윤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기술과 달리 AI 는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에 출발하여, 학습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U의 2023년 AI 법안은 AI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입법 대응 중 하나였지만,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AI 전문가 재러드 보운스 (Jared Bowns)는 AI 규제 환경을 탐색하는 데 있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관한 통찰을 공유합니다. 뎀시: 재러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보운스: 저는 Elyxor에서 데이터 및 AI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컨설팅과 기술 전략, 구현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DataRobot에서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포함하여, 여러 혁신적인 AI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DataRobot에서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 팀을 창설하여,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정부 기관 및 산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저의 열정은 AI를 보다 혁신적이고 접근 가능한 기술로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적응형 규제의 개념 살펴보기 적응형 규제라는 개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며, AI 산업에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적응형 규제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규칙을 의미하며, 특히 AI처럼 몇 주마다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오픈AI 같은 기존 대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AI 의 빠른 발전 속도는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입법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나 증권거래위원회(SEC) 처럼, AI만을 전담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기관은 AI를 위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AI의 진보에 발맞추려면 규제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정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낙관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저부터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도적인 연구자,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AI의 영향은 산업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는 영국의 AI 에어록 프로그램(AI Airlock Program)을 들 수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규제 체 계를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교훈 을 얻을 수 있도록, 실험을 위한 안전한 공 간을 제공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같은 사례를 고려할 때, 혁신 촉진과 안전 보장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송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며, 실제로 오픈AI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책임성과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는 독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결국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37 |

